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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복 대표변호사님 특검보 관련기사

'디도스 특검팀' 수사 시작, 윗선 밝히는데 주력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 2012.03.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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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댓글  : 0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26일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박태석 특검(55·연수원 13기)은 개소식에서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윗선'이나 추가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이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냈으나 배후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은 이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수사과정에서 수사당국 수뇌부 등의 은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 앞서 경찰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최구식 무소속 의원(52)의 수행비서 공모씨(28·구속기소)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관련자가 더 드러났다. 이를 두고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 23일 수사기록 전체를 넘겨받아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우선 수사기록상 나타나는 문제를 점검한 뒤 공씨 등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용복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51·연수원 18기)와 이균부 변호사(48·연수원 19기), 김형찬 변호사(53·연수원 21기) 등 3명이 특검보로 활동한다. 또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경찰 등 총 100여명의 인력으로 합류했다. 특검은 최장 90일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56)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의 전비서 김모씨(31)등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장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안정된 직장' 등을 바라는 비서들의 '짧은 판단'으로 벌어진 것이란 결론이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윗선의 지시 없이 비서가 독단으로 디도스 공격 실행했을 리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외부 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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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총관리자

등록일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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