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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 채무자의 부동산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은 모두 배임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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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채무자의 부동산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은 모두 배임..

    조주영변호사가 한경비즈니스에 기고한 글을 요약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의무는 자신의 의무이므로,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more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이후의 주택 양수인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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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이후의 주택 양수인은 실거..

    본 글은 조주영 변호사가 한경비즈니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갱신거절기간 이내라면 주택 양수인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작년 12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갱신요구 이후에 주..more
  • [회생`파산 연구소]

    • 관리자

    [회생`파산 연구소]

    회생`파산에 관한 다양한 해법을 연구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희망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기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521-5947(010-5096-3837)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드..more
  • 이동신 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 등록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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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동헌대표변호사 부동산,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 등록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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